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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세금송사]

'예외', 원칙 넘어 정당화될 수 있을까?

  • 보도 : 2017.03.13 08:57
  • 수정 : 2017.03.13 08:57
업무제휴 계약을 통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은행이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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