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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세금송사]

이혼한 전 남편이 남긴 불편한 유산…'세금'

  • 보도 : 2017.02.06 07:01
  • 수정 : 2017.02.06 07:01
이혼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남편이므로 아내에게 부과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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