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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름 빌려 주식 산 변호사, 세금은 어떻게 됐을까?

  • 보도 : 2016.12.20 12:13
  • 수정 : 2016.12.20 12:13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 점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변호사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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