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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유한킴벌리, 대주주 국적 바꿔가며 거액 조세회피2019.10.23 08:00
  • 유한킴벌리 대주주인 미국 킴벌리클라크와 캐나다 킴벌리클라크가 각각 10%와 15%인 배당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헝가리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킴벌리의 외국인 대주주..

  • '세계 1위'에는 입이 딱 벌어지는 이유가 있다2019.10.22 15:13
  • 30년 전, 영화 '이너스페이스'에서 나노 크기로 축소된 잠수정이 인체 내에 주사 되는 장면이 나온다. 원래 계획은 실험용 토끼에 주사해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실험을 할 예정이었다. 그..

  • 면세한도 초과 적발, 4명 중 1명은 '일본여행객'2019.10.16 09:16
  •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
  • 기업실적 악화여파 세수 흔들…세원관리 '자발·노력' 방점2019.10.17 09:59
  • 대전·광주지방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작년보다 줄어들면서 세수조달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들 지방국세청은 주요 세목(稅目)에 대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고액·고질적 체납자는 옥죈다...
  • 장려금·지방소비세 여파…세수실적, 전년比 3.2%p↓2019.10.17 10:25
  •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세수가 전년 대비 3.2%p 감소하는 등 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지방국세청이 17일 대구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거둬들인 세수는 7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 헌재 "성실신고확인제 '세무대리 자유' 침해 아니다"2019.10.22 16:37
  •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킨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기에, 세무사의..

  • 떠나는 김병규…새로운 '조타수' 기다리는 세제실2019.10.23 09:02
  • 올해 세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논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세제실 최고 콘트롤타워인 '세제실장' 교체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고도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세..

  • '전통'과 '파격' 사이…후임 세제실장 누가될까?2019.10.23 09:02
  • '임재현 vs 김태주' 현재 세제실의 두 기둥,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행시 34회)과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행시 35회)이 세제실장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 더 작고 덜 먹는 삼성전자 반도체 어떻게 만들까?2019.10.18 17:57
  • 1940년대 영국의 천재공학자 엘런 튜링은 독일군 암호를 해독하는 최초의 컴퓨터 The Bombe를 만들어,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인공지능이란 개념도 튜링이 처음만들었다. 그 후 ..
  • 해외직구 대행업체가 탈세하는데, 책임은 구매자가 진다고?2019.10.22 09:43
  • 최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챙기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비자를 조세포탈로 처벌하거나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

  • 임원에게 과다 지급된 상여금, "임금 아니다"2019.10.22 15:22
  • 주식회사의 임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손금 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