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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인가 실수인가... '뇌물 세무사'는 왜 징계받지 않았나

  • 보도 : 2019.10.23 14:00
  • 수정 : 2019.10.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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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무조사 담당자인 세무서 직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된 세무대리인을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 국세청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세무대리인은 '면죄부'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국세청(본청)은 지난 2015년 8월 A세무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 B가 2014년 9월 모 세무서 소속 국세공무원 C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직원 B를 고용한 세무사 A에 대해 징계를 지시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으며 국세청은 징계가 필요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기재부에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A세무사는 직원이 자의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세무사도 직원이 국세공무원 C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C는 이 외에도 다른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3건, 총 2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파면됐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대리인 징계업무를 담당했던 D팀장(당시 기준)은 본청의 지시를 받은 후 '징계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조사 서류에 기재했음에도 '징계요구 제외 대상'으로 분류, 서류철을 개인 캐비닛에 보관했다. 

이후 인사이동을 하면서 후임자에게 미결업무 인계인수 명세서에 이를 기재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인계하지 않고 후임자는 이를 까맣게 몰랐다가, 올해 1월 모 세무서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 

이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D팀장은 "당시 서류는 추후 인계하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캐비닛에 보관하던 중 올해 인사발령이 나자 인계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폐기할 수도 없어 새 임지로 가지고 갔다"며 "해당 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뇌물을 준 일이 발생한 2014년 9월로부터 3년 뒤인 2017년 9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현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세무사 징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팀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부지방국세청에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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