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지방소비세 여파…세수실적, 전년比 3.2%p↓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세수가 전년 대비 3.2%p 감소하는 등 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지방국세청이 17일 대구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거둬들인 세수는 7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1002억원보다 2559억원(3.2%p) 감소했다.

세수가 감소한 원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액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올 8월 기준 5617억원이 지급됐으며 부가세수는 1607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다만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를 중심으로 소득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36억원 늘어났고, 대법인의 신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67억원 증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하고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와 불복 대응 강화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71건이던 간편조사가 2017년 70건, 2018년 77건으로 소폭이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지자체 육성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확대해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가동해 현장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수집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에만 125회의 세정지원·현장방문 간담회와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매출액 금갑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2만169건, 3754억원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선 사전안내 평가 TF를 운영해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피드백 분석을 통해 신고지원 품질을 제고한다.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방문민원센터를 확대해 운영하고 신고창구를 유형별로 분리해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셀프카드 납부 안내를 확대하고 매월 신규개업자에 대해 생활세금교실과 전자신고 전화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기업의 지능적 탈세와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역외탈세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편법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관련 기업과 사주일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통합 분석하고 자금출처·차명주식 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 가공경비 게상 등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발생 초기부터 관리자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생활실태 분석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영입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임기제 변호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주관 절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하거나 장부 일시보관은 최소화해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조사심의팀을 운영해 과세사실판단자문, 조세법률 자문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증해 부실과세를 예방하는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나섰다.

현재까지 대구지방국세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은 세 번 회의를 하고 분과별로는 네 번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