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출연받은 재산, 어떻게 썼나…의무 어겼을땐 '세금 철퇴'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하고 오는 9월 14일 전까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확인해야 할 세법은

모든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일반공익법인의 경우 운용소득의 70%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80%를 사용해야 했다. 이번 신고분부터는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를 위해 모든 공익법인이 80%를 사용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올해부터 감사인도 지정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올해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가 부과된다.

자산 5억원(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에 '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추가됐다.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들도 복잡한 만큼 가산세를 무는 법인들이 종종 있다. 관련 과정이 복잡해 이해가 안 된다면, 국세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페이지→법인신고안내→공익법인→참고자료실/동영상자료실' 경로를 통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책자나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출연금 유용한 공익법인들…세금 '철퇴'

공익법인이 ①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②출연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③5% 초과 보유주식 매각의무 ④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또는 가산세)가 매겨진다.

최근 국세청에서 밝힌 세금 추징 사례를 보면, A공익법인은 계열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수십억 원을 출연 받아 토지를 획득했다. 그런데 토지 취득 3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해당 토지가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 상태로 남아, 국세청은 '출연 재산 3년 내 미사용'을 사유로 증여세를 추징했다.

세법상 허용되는 인원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수십억 원의 가산세가 추징된 사례도 있었다. B학교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이사(무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B법인에 대해, 국세청은 지급한 급여 등의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추징했다.

기부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C학교는 교내 도서관을 신축 기부한 출연자에게 도서관 1~2층 편의시설(문구점, 매점 등)을 수 년간 무상 임대하고 출연자는 제3자에게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것)했다. 국세청은 출연자가 교육기관에 출연한 출연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대한 것은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며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 탈세행위 '고강도 검증' 예고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매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사적용도(유흥비 등)로 사용했거나,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이를 사적유용했을 때 등을 대표적 탈루 혐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올해는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악의적 탈세행위가 다수 발견되면서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