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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귀속 법인세신고]

②세법 잘 모른다고요? '신고 도움 서비스'가 도와드려요

  • 보도 : 2023.03.14 07:00
  • 수정 : 2023.03.14 08:55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 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어려운 세법을 잘 몰라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했다고 호소한 기업이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에선 이런 호소를 지나치지 않고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전체 6개 유형별로 분류된 '도움자료'는 탭 형식으로 주요 안내를 포함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를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엔 신고도움자료의 주요 항목(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한다.

아울러 지난해 직원을 많이 고용하거나 공제와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기업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관련 세제혜택 정보가 안내된다.

꼭 알아야 핵심정보는 첫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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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도움자료 유형 가운데 '주요 안내'탭은 첫 화면에서 바로 나오는데,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가 바로 나타난다.

여기에선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같은 주요 안내자료와 기업 재무정보도 제공된다. 또 같은 업종의 소득률과 경비율, 원가율 같은 주요 경영지표를 비교해주는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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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석자료' 탭에선 법인 기본사항을 포함해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현황 등 최근 3년간 분석자료가 제공된다.

법인은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과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 간에 차이를 알려주는 '지출증빙 수취현황'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이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해 지급대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신고 참고자료'탭에선 이번 신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2022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이 제공된다.

특히 법인이 신고할 때, 유의할 점으로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신변잡화와 가정용품 구입, 개인치료 관련 추정 비용 등을 안내해준다. 이런 항목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시 추징될 수 있기에 신고시 업무 관련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라는 의미다.

아울러 고용관련 공제·감면과 관련이 깊은 근로소득과 일용소득 등에 대한 지급인원·지급액(원천세 신고자료)도 알려준다. 지난해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안내 받은 기업이라면 관련 안내사항이 제공된다.

'신고시 유의사항'탭에선 주요 신고오류와 추징항목을 바탕으로 기업에 맞는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이 제공된다.

주요 안내 대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법인', '상품 종합 수출업을 운영하는 법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다. 특히 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와 재활용품 매각 금액 등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켰는지 안내받는다. 이런 항목은 수익사업에 해당함에도 법인세 신고시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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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 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지난해 50개 항목, 28만여 개 법인에서 올해 57개 항목, 32만여 개 법인으로 확대됐다.

'절세 도움말' 탭에선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준다.

올해 중소법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적중도 높은 안내항목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히 신성장서비스업으로 창업한 중소법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까지 법인세 75%, 그다음 2년은 50%에 달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세법 도우미' 탭에선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고액인 법인은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내받는다. 현재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사적 운용을 제외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이 인정된다.

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보다 늘어난 법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제외) 10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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