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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귀속 법인세 신고]

④비상등 켜진 수출.. 국세청, 수출中企 세금 납부 3개월 늦춘다

  • 보도 : 2023.03.16 08:00
  • 수정 : 2023.03.16 08:00

수출 중소기업 2만4000개, 법인세 납부 직권 연장

납부만 연장.. 신고는 3월말 신고기한까지 정상적으로 해야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통해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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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 : 연합뉴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다.

그만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말인데, 최근 수출 상황이 좋지 못하면서 무역적자가 역대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통계가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월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2% 줄어든 157억 9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 수출을 떠받치는 반도체가 41.2% 감소하면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대통령실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으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갖고 올해 범정부 수출지원사업에 1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이에 동참,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세청은 3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연장을 신청할 필요도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3월 31일이니, 3개월 연장된 기업은 6월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를 자체 선정했다. 여기에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를 추가, 총 2만4000개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개도 지난해에 이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이는 납부기한 연장이지 신고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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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만 4000개 기업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대상 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큰 8000여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정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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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세금신고 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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