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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간소화서비스서 조회 안된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보도 : 2022.01.13 12:00
  • 수정 : 2022.01.13 12:00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고지서가 될 근로소득자들의 '2021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곧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토요일)에 개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모바일(손택스)에서도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 관련 자주 묻는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Q.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A. 중도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한다.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Q.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인적공제]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A.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다.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A.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주택자금 소득공제]

Q.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A.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아래의 요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아래의 요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Q.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A. 안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이다.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Q.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해 5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Q.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A.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A.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년12월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세액감면 한도는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

Q.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된다.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예시)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월세액 세액공제]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안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소화 서비스 일정]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월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06시~2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15일~1월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따라서, 접속종료 경고창(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A.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1월15일∼1월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월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월20일 이후 조회하실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란다.

1월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A.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15일부터 조회된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월 15일~1월18일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는다.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A.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000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다. (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000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A.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Q.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A.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신용카드 등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제방법]

Q.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A.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영수증 등 증명자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Q.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A.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 = 도서·신문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Q.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A.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이다.

Q.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A.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해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해 제공된다(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된다.

Q.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 이행 여부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다.

아직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Q.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Q.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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