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륜 행위 일삼은 상속인 유류분 인정, 법 감정·상식 반해"
민법 1112조, 헌법불합치 결정…국회 법 개정 시한 부여
'형제자매 유류분' 보장 민법 1112조 4호, 위헌 결정…효력 잃어
"피상속인 형제자매에 유류분권 부여, 타당한 이유 찾기 어려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지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예외 없이 상속받은 점은 논란이 되어 왔다.
헌재는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겐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구하라법을 입법하는 강제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