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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신청 無…진입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보도 : 2021.12.27 11:31
  • 수정 : 2021.12.27 11:31

조세일보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금융당국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지난 6월에 도입했으나 최근까지 설립 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 바 있다.

자본금이 완화되는 대신 일부 보험종목은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제한됐다.

또한 장기보장인 연금보험 및 간병보험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자동차, 원자력 보험 등을 제외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 책임·비용·동물·도난·날씨·유리보험과 제3보험인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맞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원은 일본의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당국이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뿐만 아니라 상품 심사, 외부 감사, 지급여력규제, 계약자보호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보험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사의 운영 부담을 완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사는 2020년 기준 110개사가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소액단기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9.6%, 보유계약은 연평균 8.5%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 보험, 집단 따돌림 문제 발생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변호사 중개 서비스도 제공), AI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파악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스마트폰 수리비용 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국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가 자본금 요건이 완화됐지만 여타 요건은 종합보험사와 동일해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이 높은 상태이므로 소액단기보험사의 진입과 성장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소액단기보험사는 종합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과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을 국내 실정을 고려해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부실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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