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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실손보험료 인상 폭 두고 금융당국과 줄다리기

  • 보도 : 2021.12.15 09:52
  • 수정 : 2021.12.15 09:52

·올해 3분기 손보사 실손보험 손실액 1조9696억원…전년比 10.4%↑
·손해율 131.0%로 3년 연속 130%대 넘을 것으로 전망
·백내장 질환 관련 실손 지급보험금 급증세…연말 9331억원 예상
·“코로나 반사이익으로 보험사 최대실적…국민·금융당국, 인상 이해 못해”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폭을 두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적자 지속으로 20%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물가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에게 실손보험의 적자로 인해 보험료가 20% 안팎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손보사들은 올 3분기까지 실손보험에서 1조969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1조7838억원보다 10.4% 증가한 수치다. 손보사들은 실손보험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작년의 경우 적자 폭이 2조3694억원에 달했다.

주요 손보 10개사의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0%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사가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131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손해율은 2018년 122.4%를 기록한 후 2019년, 2020년에 130%대를 넘겼다. 3년 연속으로 손해율 130%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등을 꼽고 있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 45.0%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실손보험 청구금액 중 상위 질병 항목군은 허리디스크, 요통, 어깨병변 등 근골격계 질환과 백내장 질환 등 안과질환인데 주요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백내장과 관련된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내장 질환 관련 실손 지급보험금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10개 손보사의 백내장 관련 지급보험금은 9월말 기준 6998억원으로 지난해 6378억원을 이미 상회했고 연말에는 93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실손보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지속되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과잉치료, 허위청구 등을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금융당국도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20%의 인상 폭이 수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실손보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공감하지만 보험사들이 제시한 20% 이상 인상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물가 상승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반사이익으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도 보험사에겐 부담”이라며 “물론 실손보험이라는 개별 상품에서 적자가 증가하는 것과 보험사 실적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익을 낸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과 금융당국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인상률도 지난해와 비슷한 평균 10~11%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2020년에도 보험사들은 20% 이상의 실손보험 인상을 주장했으나 최종 인상률은 평균 10% 내외에서 결정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실손보험 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은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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