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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험사 파산시 해지환급금 보장…보호대상·한도 바꿔야”

  • 보도 : 2021.12.02 18:16
  • 수정 : 2021.12.02 18:16

조세일보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KDI제공
 
보험사 파산시 보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달리 소비자들이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해지환급금으로 보험금보다 더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호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KDI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무너져도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지만 주된 보호대상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해지환급금”이라며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인 보장성 보험 소비자는 유사시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보가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을 보호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주된 보호대상은 해지환급금이며 예외적인 경우 보험금이 보호될 수도 있으나 보험료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보험가입자의 82.3%는 보험료나 보험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들이 예상 밖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낮은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가입자와 기대수명까지 남은 시간이 길어 예금자보호의 중요성이 보다 큰 청년층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된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예금은 만기에 원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나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고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면 보험소비자가 과소하게 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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