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의혹'에 국세청장 "모니터링…엄정 처리할 것"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세무조사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국민들 관심이 많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검찰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불로소득을 뿌려댄 개발사업자의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것을 두고 "이렇게 비성장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손금으로 산입되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으로 산입되려면 업무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과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성격인지 보고, 아니면 법인세를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논란거리였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누계체납액이 99조원인데 어마어마하다"며 "이렇게 누적되어 있으면 조세행정이 난맥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이다.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9.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조세행정 소송 현황을 봐도 패소된 게 4조원”이라며 “많은 소송이 걸린 건 행정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잃어버린 세금은 3조962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송이라든지 불복 부분에 있어서 과세 전 사전검증도 강화하고 책임성도 제고하는 적법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