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실, 2007~2018년 자료 분석
미실현 이익은 3852조…과세율은 13%
"미미한 부동산세금이 불평등 부추겨"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국세청·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2018년 사이 실현된 부동산 이익은 2875조원이고 이 가운데 82.9%인 2383조원이 민간에 귀속됐다. 세금으로 걷은 액수는 17.1%인 492조원이었다.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잠재이익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이익은 3852조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과세율은 12.8%로 낮아진다.
◆…(자료제공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율은 문재인 정부(2017~2018년 기준)가 18.5%로 가장 높다. 이어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17.0%, 박근혜 정부(2013~2016년)는 16.2%다.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율은 대동소이하다. 용 의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수익 규모에 비해서는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런 낮은 조세는 거의 부동산가격을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속·증여·양도소득세로 부동산 미실현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12년 동안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증여세는 연평균 2조9000억원, 양도소득세는 10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연간 실현이익이 평균 240조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했을 땐 5.6% 밖에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부동산 세금의 3.8%로 미미하다. 비중이 높은 것은 취·등록세(35.1%), 양도소득세(22.4%), 재산세(19.2%) 등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한다. 최근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의 재산세·종부세 완화 기조는 서서히 이루어져 온 보유세 비율의 확대를 정체시킬 공산이 크다는 게 용 의원의 주장이다.
용 의원은 "지금 당장 지지받지 못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미한 부동산 세금 때문에 매년 200조가 고스란히 부동산 부자들에게 귀속되어 자산불평등과 기회의 불공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안으로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토지세 형태로 거두고, 이를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기본소득 토지세 모델을 제안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러한 법안 발의을 추진 중에 있다. 법안은 토지세 명목으로 연간 35조원을 거둬 1인당 65만원을 배당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용 의원은 "전 국민의 88%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게 된다”며 “조세저항을 극복할 부동산보유세 인상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