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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관세청]

소비자 우롱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최근 5년간 3조 적발

  • 보도 : 2019.10.11 10:09
  • 수정 : 2019.10.11 10:09

최근 5년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3094건, 금액으로는 3조2882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위치, 약어, 색깔 등으로 부적정한 표시를 하는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 원산지를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705건, 금액은 8664억8900만원, 2015년 788건·4503억원, 2016년 700건·5777억2400만원, 2017년 690건·8900억8100만원으로 건수로는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211건으로 대폭 줄었다. 적발금액은 4997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67건·2047억4900만원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도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200건·1113억원이었다.

지난해부터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은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으로 추진한데 기인했지만, 적발금액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철강제품, 농수산물, 의류, 금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관세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간이 협업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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