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의결 내용
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2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7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이들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내용을 부실하게 검증하는 등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한 세무사의 경우엔 수십억원 규모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수취여부에 대한 부실검증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을 의미하는 '직무정지(2년)' 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8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또 다른 세무사들에겐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35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