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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득세 추가 신고분, 과세당국 경정결정 가능

  • 보도 : 2017.11.23 08:38
  • 수정 : 2017.11.23 08:38

Q. 납세의무자인 갑은 2013년 1월 법원의 판결로 지난 2007~2010년 귀속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됐고, 2013년 갑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갑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적게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됐다. 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7~2010 귀속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고자 한다.

납세의무자인 갑이 법원 판결에 의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당국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나요? 

A.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 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게 돼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 신고·납부했으나 과다하게 납부해 그 과다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법령해석과-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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