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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외국서 받은 연금,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할까?

  • 보도 : 2017.11.16 09:21
  • 수정 : 2017.11.16 09:21

Q.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에 거주하는 K씨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K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나요? 

A.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K씨)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합니다.   

[참고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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