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에 본사를 둔 회사가 인도에 있는 회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기술용역수수료'는 본사에서 인도 회사에 주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하나요.
A. 국내 회사가 인도에 있는 회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도의 회사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 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한·인도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