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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토지·건물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할까요?

  • 보도 : 2017.08.03 14:59
  • 수정 : 2017.08.03 14:59

Q. 갑, 을, 병 세 사람은 충남 천안 소재 토지를 각각 1/3씩 증여로 취득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다.

2017년 갑, 을, 병 세 사람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투자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세 사람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게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부동산납세과-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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