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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이런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보도 : 2017.07.17 07:23
  • 수정 : 2017.07.17 07:23

Q. 갑은 2001년 거주주택을 상속받아 2년 이상 거주했으며, 2004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015년 12월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한편, 갑은 2015년 8월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했고, 2015년 12월에는 일반주택(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얼마 후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그렇다면 갑처럼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A.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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