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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양도세 신고납부 후 합의해제…과세할 수 있나요?

  • 보도 : 2017.07.31 10:12
  • 수정 : 2017.07.31 10:12

Q.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에 당초의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요?

A.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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