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A씨는 대금 30만원을 받고 C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B씨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씨는 주주변동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C사에 나온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왜 불과 30만원을 받으려고 C사를 재개업하고 양도하는데 관여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것인지 등 제반 사정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그 동업자인 B씨는 함께 2009년 4월경 C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C사를 넘겨받을 당시 대표자를 A씨와 B씨로 해 사업자등록 마쳤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2009년 6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 처리됐다.
이후 C사는 2013년 3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B씨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C사가 2013년 7월경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가액 합계 12억3000만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2013년 2기분 부가세(전액 가산세이다)를 고지했다.
그러나 C사가 위 부가세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A씨가 C사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부가세를 내도록 고지했다.
A씨는 "2013년 3월 대금 30만원을 받고 B에게 C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넘겼다"며 "C사의 100% 지분을 양수한 B씨는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를 했으나, 국세청에 이런 주주변동사항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따라서 "주주변동사항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C사의 과점주주는 B이지 자신이 아니므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2013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C사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주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사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주주변동을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가 2013년 2기분 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도 과점주주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왜 불과 30만원의 양수대가를 받기 위해 C사를 재개업하고 양수하는데 관여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것인지 등 제반 사정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당시 국세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가 B씨이고 A씨 자신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는 반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B씨가 C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참고판례 : 2016구합58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