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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휴 계약을 통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은행이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은행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B사가 같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45개 금융기관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곳은 A은행을 포함해 3개에 불과하다"며 A은행의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은행은 지난 2003년 B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편의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인출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 중 15%는 A은행이, 나머지 85%는 B사가 가져가도록 하고 이를 매년 갱신'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A은행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에서 B사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부분만을 A은행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B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은행이 B사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은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가산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A은행은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B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귀속 주체가 B사라고 판단했고, 특별히 회계감사시 이를 지적받은 바도 없다고 맞섰다.
A은행은 또 "B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 과정을 통해 부당성을 다투었다"며 "A은행이 자신의 수입이 아니라고 봐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B사는 다수의 금융회사들과 A은행과 체결한 제휴계약과 같은 내용의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2010사업연도의 경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총 45개의 금융기관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곳은 A은행을 포함해 단 3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금융기관은 B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온 것으로 보아 A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정도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적 이견을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법령 해석을 달리하여 다른 주장을 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없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은행이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거나,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가산세를 내지 않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81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