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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사' 징역 살았지만 세금은 구제…왜?

  • 보도 : 2017.01.23 07:27
  • 수정 : 2017.01.23 07:27
정의의 여신상 디케

◆…정의의 여신상 디케

▲환수하고 과세까지 '너무한 것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 자격이 없는 불법 의료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은 세금(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결정에 따라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결국 의료용역 제공으로 얻은 소득이나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된다"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A씨는 송파구에서 의사인 K씨 명의로 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K씨 명의로 의원을 개설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2억4200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해 "A씨가 의원을 개설해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에 따라 A씨로부터 반환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환수당한 급여비용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면 이는 의료용역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이나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에서 제외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가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해도 이를 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이 부분만큼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가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결국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6구합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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