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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은 '사례금'이다"

  • 보도 : 2017.01.09 07:19
  • 수정 : 2017.01.09 07:19
정의의 여신상 디케

◆…정의의 여신상 디케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은 '사례금'이다"

오랜 친분관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도와 관련 자료를 취합해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며,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일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준 금액은 A씨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거액으로 이는 둘 사이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사례금)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우정보시스템(주)에 근무하면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故 조풍언에 대한 구속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조 씨는 그 대가로 A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15만주 가량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그런데 그 후 둘 사이에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식 대신 75억원을 지급받기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75억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면서 "조 씨가 투옥생활을 하는 동안 형사재판에서 조 씨의 변호인을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그 대가로 이 주식을 받기로 조 씨와 합의했다"며 이 돈의 성격이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에서는 인적용역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의 80%를 제하고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법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은 A씨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칠 정도로 큰 금액이라며 여기에는 A씨와 조풍언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례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그 근거로 "A씨는 조풍언이 국내에 입국한 2008년 3월부터 조풍언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09년 6월까지 조풍언의 개인적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조풍언과 가족들 사이에서 소식을 전하고, 구치소에 수차례 면회해 필요한 물품과 영치금을 지원하고, 조풍언이 석방된 이후부터 조풍언과 함께 지내면서 수행 업무를 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풍언은 2008년 9월부터 'A씨에게 대우정보시스템의 주식을 증여하고 이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제1심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온 K씨는 'A씨와 조풍언이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호칭을 썼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A씨가 조풍언의 형사재판 과정에 관여하게 된 이유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한 때문이 아니라, 회사에 장기간 재직했고 조풍언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서 대우그룹과 조풍언을 둘러싼 일들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제공한 역무의 내용이 조풍언과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받은 75억원의 성격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A씨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6누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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