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의 중추…"우리는 S등급"

재산세과는 토지, 주택,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 자녀 등에게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 등을 보유할 경우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의 편중 완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에 의한 국민들의 경제적 출발점의 차이를 다소나마 줄여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수영세무서 재산세과는 재산제세의 신고업무 및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계(1, 2계)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재산조사계(3계)로 구성돼 있다.

김익조 재산세과장은 "세원관리계와 조사계는 각각의 업무만 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부산국세청 재산세 업무의 20% 담당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자가 부산국세청 전체 납세자의 약 20%에 해당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부산국세청 전체 납세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국세청 재산제세 업무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운대 신시가지를 비롯한 관내 주요 지역은 부산시의 대표적 주거지로서 중산층 이상의 재력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자본이동 및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의 경우 부유층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을 제외하고는 전국 일선 세무관서 중에 가장 많다.

이처럼 고액소득자나 대재산가가 밀집한 관계로 다른 세무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량과 복잡 다양한 과세 사례가 발생해 처음 재산세과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에게는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수영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들은 특유의 화합과 소통으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고 있다.

김 과장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려운 세법 지식을 습득 재산세과 업무에 관한 한 최고임을 자부할 수 있다"며 "수영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 "성실신고만이 살길"…가산세 부과한 사연은?

수영세무서 관내 옛 군수기지사령부 터에 신축되는 대연혁신지구는 인근에 2개의 종합대학교를 끼고 있고, 풍광 좋기로 소문난 광안리해수욕장이 10분 거리에 있다.

또 광안대교가 조망 가능해 부산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불꽃축제를 거실에서 조망할 수 있는 등 부산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에 위치하고 있다.
 
수영세무서에 따르면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이상적인 혁신도시로 소문이 났음에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금융공기업과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부산에 잘 정착해 달라는 뜻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10%, 주변 시세보다는 20% 싼 가격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분양했다.
 
이때 수영세무서에 특례분양권을 가진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매제한이 풀리기도 전에 음성적으로 전매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 대부분을 신고에서 빠뜨리고 있다는 소문이 접수됐다.

이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수소문하는 등 정보를 수집한 결과 수 천 만원의 전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즉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권 취득자를 상대로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라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정당한 세금 납부의 당위성 등을 끈질기게 설득해 분양권 전매자로부터 탈루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 세수 증대에 이바지했다.

김 과장은 "납세자들에게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켰다"고 자평했다.

■ "애로사항 많지만 공정 세정 이끌 것"

재산제세는 경기조절용 세목의 성격이 강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거나 위축될 때마다 수시로 법이 개정됐고, 변경된 법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도 매우 큰 편이라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인사이동 때마다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이 재산세과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직원으로 배치돼 인사이동 후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더구나 현재 인원이 정원에서 3명이 부족해 상담실 운영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음성적 지하경제나 편법에 의한 부의 무상이전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의 조세불평등 해소는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S등급' 업무실적 부가가치세과

모든 일에 있어 처음이 중요하고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듯, 부가가치세과는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고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처음부터 세세히 관리하고 처리한다.

그러한 예로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세적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발행 등을 들 수 있다.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는 4개의 계, 3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과보다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많지만 4명의 계장이 꼼꼼히 업무를 살피고 직원들을 다독거리며 최상의 업무실적을 거두고 있다.

그 결과 작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S등급의 업무실적을 거두었고, 밝고 명랑한 과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부가세과 직원들은 2012년부터 시작한 불우한 이웃돕기 행사에 동참, 소액이지만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만든 김장김치를 나눠주며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전도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 창의적 분석기법 "부당환급 꼼짝마"

수영세무서 부가세과는 지난해 해운대 센텀지역 및 우동 바다스카이라인 지역 등에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부당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정보를 발굴했다.

김순련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자 며칠을 고민한 끝에 기존의 분석방법과 전혀 다른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부당환급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수영세무서는 넓은 관할구역에 관광특구 지역이 포진하고 있어 제조업체보다는 음식·숙박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영납세자 수가 더 많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자와 시작된 작은 말다툼이나 의견차이로 인해 감정이 상한 소비자들이 세무서로 탈세 제보를 하거나 사업주의 그동안의 신고사항,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일이 듣고 설득시켜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김순련 과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인과 직원 모두를 항상 내 가족과 같이 섬기고 응대한다면 더욱 즐거운 직장생활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직원 모두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행복한 국세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