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진단] 취재후기호텔 개조주택이 청년 임대주택 대안될까? 2020.12.20 07:00"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 숫자를 잘못 본 것인지 눈을 의심했어요. 숫자 뒷자리에 0이 하나 더 붙은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괜찮은 원룸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인 '안암생활' 입주민 김모씨(28·개인사업자)는 처음 이곳에 입주할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안암생활은 시중 임..
[토지공개념 진단]⑨ 김윤상 교수 "보유세는 시장친화적, 불로소득 환수 제도" 2020.12.19 13:00"토지는 불평등을 낳는 특권의 핵심으로, 토지의 불로소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보유세다.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토지보유세가 시장친화적인 조세라는 사실은 애덤 스미스 이래의 통설이고 경제학 교과서에서 인정하는 진리다"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토지의 초과이익을 억제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
[토지공개념 진단]⑧ 이용선 의원 "토지는 공공재, 공공임대 30%까지 늘려야" 2020.12.18 13:00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임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강하게 피력하는 의원 중 한 명이다.이 의원은 "부동산만큼 초과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없다. 주식 등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 ..
[토지공개념 진단]⑦ 집 살 능력 부족한 신혼, 서민… 주거 대안은? 2020.12.18 07:00한채에 수억원씩 하는 주택을 수백만호 공급해 봐야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이다. 대출해서 집을 장만하면 원리금 갚기도 어렵다. 가격이 하락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가격이 오르더라도 다른 집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갚지 않는 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 결국, 서민들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사유로 고통만 받을뿐이..
[토지공개념 진단]⑥ 주택가격 폭등과 투기 붐… 완화 방법은 무엇? 2020.12.17 13:00"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한국경제에 유량(임금, 소득 등)보다 저량(자산, 자본 등)이 중요해지게 되었으며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됐다" (국토연구원 '자산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보고서 중)◆ 토지는 '공공재'…'수익권' 제한해야..
[토지공개념 진단]⑤ 보수정권에서 도입한 토지공개념… 약화된 이유는? 2020.12.17 07:00■ 토지공개념 도입 배경… 투기 병폐"사업으로 번 돈보다 부동산으로 번 돈이 더 많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기회가 생긴다" 부동산을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 놓을 경우, 전 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매력이 강한 부자들에게 편중 될 수밖에 없다. 수억원씩하는 주택을 아무리 많이 분양한들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
[토지공개념 진단]④ 투기공화국으로 가나? 2020.12.15 14:00최근의 부동산 과열 현상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의 이른바 '투기공화국'이 재연되는 듯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소위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고 보자는 심리 확산이 과거 산업화시대의 투기붐과 닮았다.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기존의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하여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
[토지공개념 진단]③ 부동산 소유 편중의 원인은…사재기? 2020.12.15 05:03◆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부동산 투기가 과열될 때마다 주택 공급량 부족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나 대출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집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그러나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현상은 반복되고 ..
[토지공개념 진단]② 주택 소유 편중의 원인은… 투자 or 투기? 2020.12.14 07:11 ◆ 부동산 소유편중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 무주택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데 반해 다주택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속성과 관계가 깊다. 가령, 1년에 10억원을 버는 A씨가 연간 3억원 가량을 소비하고 7억원 정도가 남았다면 A씨는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안전하게 은행에 예치해 두거나 은행의 이자..
[토지공개념 진단]① 급등하는 집값… 악화되는 주거난 2020.12.14 07:10"불평등이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해서 불평등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다. 정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산적 노력을 유인하고 역동적 사회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낙담시키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지(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