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진단] 취재후기호텔 개조주택이 청년 임대주택 대안될까? 2020.12.20 07:00◆…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자리잡은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안암생활'을 공개했다. 안암생활은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사진=홍준표 기자)"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 숫자를 잘못 본 것인지 눈을 의심했어요. 숫자 뒷자리에 0이 하나 더 붙은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보증금 100만..
[토지공개념 진단]⑨ 김윤상 교수 "보유세는 시장친화적, 불로소득 환수 제도" 2020.12.19 13:00◆…국내에서 헨리 조지 사상을 최초로 연구한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시장친화적 제도이며, 토지에서 발생한 지대를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김윤상 명예교수 제공)"토지는 불평등을 낳는 특권의 핵심으로, 토지의 불로소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보유세다.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과는..
[토지공개념 진단]⑧ 이용선 의원 "토지는 공공재, 공공임대 30%까지 늘려야" 2020.12.18 13:00◆…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이므로, 소득규제 중심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임민원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임대를 중심으로 하는 ..
[토지공개념 진단]⑦ 집 살 능력 부족한 신혼, 서민… 주거 대안은? 2020.12.18 07:00◆…정부는 지난달 19일 앞으로 2년간 전세 위주의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보다 공공 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연합뉴스)한채에 수억원씩 하는 주택을 수백만호 공급해 봐야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이다. 대출해서 집..
[토지공개념 진단]⑥ 주택가격 폭등과 투기 붐… 완화 방법은 무엇? 2020.12.17 13:00◆…전셋값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을 정책에 반영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연합뉴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한국경제에 유량(임금, 소득 등)보다 ..
[토지공개념 진단]⑤ 보수정권에서 도입한 토지공개념… 약화된 이유는? 2020.12.17 07:00◆…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론과는 다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토지공개념 도입 배경… 투기 병폐"사업으로 번 돈보다 부동산으로 번 돈이 더 많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토지공개념 진단]④ 투기공화국으로 가나? 2020.12.15 14:00◆…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민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량보다 투기로 인한 주택 사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연합뉴스)최근의 부동산 과열 현상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의 이른바 '투기공화국'이 재연되는 듯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
[토지공개념 진단]③ 부동산 소유 편중의 원인은…사재기? 2020.12.15 05:03◆…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부동산 투기가 과열될 때마다 주택 공급량 부족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나 대출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집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그러나 ..
[토지공개념 진단]② 주택 소유 편중의 원인은… 투자 or 투기? 2020.12.14 07:11
◆…전문가들은 부동산 소유 편중 현상이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홍준표 기자)
◆ 부동산 소유편중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
무주택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데 반해 다주택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속성과 관계가 ..
[토지공개념 진단]① 급등하는 집값… 악화되는 주거난 2020.12.14 07:10◆…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짧은 기간 안에 지역과 주거형태에 따라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연평균소득이 거의 동일한 직장인 A씨와 B씨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집을 샀지만 4년 뒤 차액이 4억원 이상 벌어졌다."불평등이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해서 불평등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