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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디지털 뉴딜에 내후년까지 13.4조 투입 2020.06.01 16:30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 디지털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및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사업에 13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그린뉴딜에 12.9조 투자 일자리 13.3만개 창출 2020.06.01 16:30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12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12조 9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3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생활SOC·인프라 투자 확대…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속도 높인다 2020.06.01 16:30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선다. 또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절차 단축으로 추진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억제 정책 방향은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민들, 정부가 잘한 정책 '재난지원금' 꼽았다 2020.06.01 16:30 국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가운데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고평가를 내렸다. 하반기 때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는 기업의 투자 유인, 일자리 창출 등이 꼽혔다.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으로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62..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디지털·그린'…정부 '한국판 뉴딜'에 76조원 투입 2020.06.01 16:30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 총 76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2023년~2025년 45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비 진작·투자 활성화로 하반기 경제회복에 '올인' 2020.06.01 16:30 정부가 재정과 세제까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내수 소비를 한층 끌어올리는 등 하반기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관광과 영화 등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을 발급해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그간 정책의 호응도가 높았던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도 확대되어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30%) ..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고용유지 하겠다'는 中企,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020.06.01 16:30 중소기업이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최대 3년간 제외된다. 이 협약은 노조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면 사측이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식이다. 또 협약을 통해 발생한 임금감소분에 대해선 정부가 일정비율 지원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노사가 임금삭감과 고용유지에 합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올해 성장률 0.1% 전망…돈 풀어 '역성장' 피한다 2020.06.01 16:30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로 위기라고 표현되는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로 제시했는데, 이 정도 성장을 이룬 것만도 불행 중 다행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충분한 양의 돈을 풀어, 이를 통해 소비 등 내수지표가 개선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됐..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풀죽은 내수…성장 밑거름 될 稅지원책 뭐가 있나 2020.06.01 16:3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대상범위를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넓히고, 과거보다 투자를 늘렸다면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로 세제혜택을 더 준다. 승용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인하하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은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공제..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금융시장 안정 위해 15억$ 외평채 발행 검토 2020.06.01 16:30 정부는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왑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안전판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실행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올해 안으로 15억 달러를 한도로 외평채 발행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위기는 기회…韓, '방역기술'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2020.06.01 16:30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이른바 빅3 산업을 차세대 신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벤처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