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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위기는 기회…韓, '방역기술'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 보도 : 2020.06.01 16:30
  • 수정 : 2020.06.01 16:30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이른바 빅3 산업을 차세대 신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벤처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K-방역' 체계화, 수출 동력 삼는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 핵심기술과 장비를 국산화시켜 방역에 대한 국가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종 감염병 진단키트를 신속히 개발하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연구·장비시설 제공 등을 추진하고 중소·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K-방역'을 체계화해 수출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역협회·코트라 등 중심으로 K-방역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연결, 현지 판매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K-방역기술의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이고 신속한 해외 지재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BIG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차세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치료제'를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내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해 조기에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원부자재 국산화 및 공정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중에 수립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증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 조세에 관한 특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첨단 재생의료 등 연관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바이오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과 투자자 등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종합 허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자와 관련해서는 시범운영지구를 올 3분기에 3개 이상 도입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비스 시험운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에 나간 기업 돌아와라…세제 등 혜택 듬뿍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유지후 국내 사업장 신설·창업시에 세제지원이 되는데,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시에만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됐는데, 앞으론 해외생산 감축량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유턴기업을 위해 이 같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입지 규제 완화, 보조금 신설, 설비 지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인력 충원,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센터 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하고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가치사슬(GVC) 현신전략을 오는 7월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밴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설립요건 완화,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 자회사의 대기업진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3차 추경을 통해 자동차 부품 국산화 R&D,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고 항공분야에선 생산공정 단축 등 항공부품 설비와 공정개선 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건강, 비대면 산업, 소재·부품·장비 등 GVC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신산업 등 4대분야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가 집중된 10대 산업 분야는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부부 맞춤 주택 공급물량을 기존 예정된 5만5000호에서 5만6000호로 확대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 24시간 돌봄 서비스, 여성 1인가구 등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탄력근로제를 보완해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TF를 통해 6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세부 시행 기준이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40대를 대상으로는 훈련·체험·채용 연계 패키지가 신설되며 조기취업수당 지급수준 상향 등을 통해 40대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신중년·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지원되고 장애인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방문판매원,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도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오는 9월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적용기간은 오는 7월31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되고 지원요건 추가 완화도 검토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생계기반 강화를위해 생활안정 대부가 추가 지원하고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의 생계 기반 강화를 위해 예술인 창작 준비금 및 스포츠산업 융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문화·한부모 가족·위기청소년 등에 대해선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 주택, 의료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정경제의 핵심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 확대 등 상생 제도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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