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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풀죽은 내수…성장 밑거름 될 稅지원책 뭐가 있나

  • 보도 : 2020.06.01 16:30
  • 수정 : 2020.06.01 16:30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에 투자세액공제 적용
U턴 기업, 국내사업장 증설 복귀 시 세제지원
도서 등 공제에 숙박비도…연말까지 車개소세↓
자금사정 어려운 기업, 법인세 납부 유예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대상범위를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넓히고, 과거보다 투자를 늘렸다면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로 세제혜택을 더 준다.

승용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인하하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은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공제한도 조정도 이루어진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각종 조세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조세일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우선 법인세 감면 측면에서 당기분 기본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 혜택을 준다. 대상범위는 열거방식이 아닌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단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자산은 제외된다. 정부는 "금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은 더 연장된다. 현재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그 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5년간만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적용되는 세제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을 폐쇄(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새로 지었을 때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생산 감축량 요건을 없애고, 축소수준에 따른 감면한도를 설정한다. 유턴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받는다.

우수한 연구 인력(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유도하고자 일정 경력요건만 갖추면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력요건 등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발표(7월말~8월초)될 예정이다. 

창업번체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75%, 재산세를 50~100% 감면해주는 혜택의 일몰연장이 추진되며, 엔젤투자 소득공제·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연장도 함께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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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연합뉴스)

그간 코로나19로 꺼졌던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세제지원책은 여럿 있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70% 인하(5→1.5%)한 정책이 대표적이다. 세수 감소 등으로 그대로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짙었지만, 정부는 인하율을 낮춘 대신 연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말)에도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인하 폭은 시행령이 가능한 범위는 30%(5→3.5%)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은 5%로, 경기조절·수급조정 등 목적일 땐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책효과도 어느 정도 검증되고 호응도가 높았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포함) 소득공제 혜택도 더 늘린다. 4~7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에 더해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범위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다.
 
또 국내여행에서 지출한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한 소득공제 적용(공제율 30%, 추가한도 100만원에 포함)이 검토된다.

기업 간 상생을 위해 매입금액이 전년과 비교해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예 10%)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세무검증 부담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3년간 세무조사 대상 제외)도 해당된다. 이 밖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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