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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생활SOC·인프라 투자 확대…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속도 높인다

  • 보도 : 2020.06.01 16:30
  • 수정 : 2020.06.01 16:30

조세일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자료사진=DB>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선다.

또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절차 단축으로 추진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억제 정책 방향은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0.1%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대대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펴 경제회복의 물꼬를 튼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주택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생활SOC에 연계하는 복합화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거지주차장 등 복합화 대상시설 13종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짓는 것으로 오는 9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시범사업지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까지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부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 복합화사업도 올해 시범사업 11곳에 대한 설계를 마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급히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의 개선과 지진 대비 취수탑 보강 등 댐의 안전성 확보도 이뤄진다.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 5892㎞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반침하 예방을 목표로 105개 교체·보수 작업도 계획됐다.

5·6 대책을 통해 공개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속도도 올라갈 전망이다. 올해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25만가구에 대해 지구지정 완료, 패스트트랙(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절차 병행) 등으로 입주자 모집시기를 단축한다. 정부는 연내 30만가구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입주자 모집계획, 맞춤형 주택 등의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도심 7만가구 주택공급을 목표로 오랜 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에 대한 LH, 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공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시규제·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신설된다. 조합원 물량 제외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필요 시 투기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체 사업비의 50%(연 1.8%)까지 융자, 정비사업 대출 보증(HUG) 융자금의 공사비 납부 허용 등의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3대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율 인상안 등이 담긴 시장 안정화 입법사항의 국회입법을 재추진하고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 등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지속된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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