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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고용유지 하겠다'는 中企,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보도 : 2020.06.01 16:30
  • 수정 : 2020.06.01 16:30

탈루혐의 확인됐을 땐 세무조사 유예 취소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 1조원 확대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 회사채·CP 매입 가동
프리랜서 등 고용안정자금 석달간 월50만원 지원
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이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최대 3년간 제외된다. 이 협약은 노조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면 사측이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식이다. 또 협약을 통해 발생한 임금감소분에 대해선 정부가 일정비율 지원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노사가 임금삭감과 고용유지에 합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기업들의 세무검증 부담을 덜어주는 세무조사 유예 조치다.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다만, 협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유예 조치는 취소된다. 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했을 때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준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영화산업 등을 지원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내 이미 계획했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를 창출을 신속히 재개한다. 실외작업·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일자리를 공급하고, 채용이 지연된 미선발 일자리는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5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공공부문에선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은 청년의 일 경험을 지원(10만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5만명)한다. 국가공무원(2만3000명), 공공기관(2만5000명) 채용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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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황 단계(악화, 폐업, 재기)별로 재정·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종전보다 1조500억원 더 늘려 경영 악화를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로 연장(7~9월분까지)해준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가 50% 감면되고, 감면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임대료 납부유예(6개월) 조치도 이루어진다.

폐업단계에 놓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위해 세무·노무·임대차 등 컨설팅 비용,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 등 지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비 원금감면율을 최대 15%포인트 우대해준다. 여기에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캠코)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또 스마트 시스템(키오스크,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도입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최대 1억원, 총 2000억원 지원)'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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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이 기금은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기업에 지원된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5월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 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구(SPV)가 2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이 기구에 산업은행이 1조원 출자하고 1조원은 후순위 대출을 해준다. 나머지 8조원은 한은이 SPV에 직접 선순위 대출을 한다. 이렇게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올해 내 공공기관을 통한 총 103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구매계획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구조조정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올해 1조6000억원→2조6000억원)를 집행하고 필요 때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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