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18년 전부터 불거진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이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쳐 대선을 4개월여 앞 둔 시점에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다. 다음 주에 발송되는 종부세고지서에 적힐 세액이 지난 해보다 수 십만원 ~ 수 천만원 이상 오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50%가량이 무주택자이고 ▲..
#.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다. 상속인은 A씨 외에도 형제들이 있었으나, 무주택자인 A씨의 명의로 상속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조치는 나름의 절세 전략이 깔려있었다. 주택을 팔아 번 돈은 형제끼리 나눠 갖기로 한 것이었는데, A씨를 제외하곤 모두 다(多)주택자였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감세 정책이 대거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전년 수준으로 묶었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췄다. 종부세 과표를 9억원(1세대 1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리고, 세율은 0.5~2.0%까지 큰 폭으..
조국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권주자 탄생을 예고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과 큰 갈등을 겪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안이 공개된 이후부터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진보주의자'라기보다는 '법치주의자'… 예측 가능한 사회 만들겠다" 그는 대권 도전 재수생이다. 2017년 초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밀려 예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남경필 지사를 꺾고 제..
홍 후보는 지난 8월 17일 "진충보국(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함)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현 집권세력이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7의 일원이 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정상회의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로마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G20 기간 동안 참여국 정상들의 한..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남북한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와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1일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
차기 대선 경제분야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최근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됨에 따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정책 기조에 대해 응답자들의 과반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일∼14일 나흘간 전국 거주 만 18~69세 10..
아디다스코리아는 연간 아디다스 브랜드 매출의 10%와 4%를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로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2016년 상표사용료 940억원, 국제마케팅비 400억원을 모기업 독일의 아디다스 등에 지급했다. 국제마케팅비도 사실상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다. 2016년 9월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불한 국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현직 검사의 선거개입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은씨는 10일 경찰 조사에 나오면서 "공익신고를 한 계기는 현직 검사의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 비위 사실과 중대 범죄 사실을..
정부가 주거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에 3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주로 ▲공적임대 확대 ▲공공자가주택 도입 ▲청년 주거 지원 등에 관련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4대 중점 투자분야 :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