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
◆…조세일보,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3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회 납세자축제에서 삼성물산(주)의 정주성 부사장(오른쪽)이 '납세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주)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법인세 총 4945억4500만원을 납부했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들에게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공제제도의 개선보다 상속세 체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고 65%(최대주주 주식상속 시 할증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기업이 경영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원활한 투자를 유치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
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업종·자산·고용 유지기간 10→7년, 업종변경 등)를 푸는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도 불구, 현장에선 개편 수준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다.
일부에선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사로잡힌 반쪽짜리 기업 육성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다수의 조세 전문가들도 기업 승계 세제지원 방..
◆…지난 18일 오후 조세일보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열린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회계·세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쏟아졌다. 상속세 폐지, 세율인하를 비롯해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주요 선진국..
◆…지난 18일 'IFRS해석과 적용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열린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전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경제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IFRS(국제회계기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회계기..
최근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단행되면서(20일 字) 공석 중이던 지방국세청장 등 자리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졌다.
다만 국세청 인사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및 외부파견 등 고위공무원 3명에 대한 추가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외부파견 5개 자리 중 2개 자리는 이미 실제 파견이 이..
지난 1일부터 진행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금)까지 종소세 확정 신고·납부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미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라도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납부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이다.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으로 바뀌어 5월에 이어 8월에 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대체 국세청은 왜 장려금..
지난 11일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15일 字)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 첫 인사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다만 김현준 국세청장의 '인사철학'을 확연히 알기에는 표본이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부이사관 등 인사와 마찬가지로 인사폭을 최대한 줄여 단행된 것도 있지만 여러 외부적 요인들이 인사판에 영향을 미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