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업종·자산·고용 유지기간 10→7년, 업종변경 등)를 푸는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도 불구, 현장에선 개편 수준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다.
일부에선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사로잡힌 반쪽짜리 기업 육성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다수의 조세 전..
시기를 단언하기 힘들지만, 국세청이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확보된 승진TO 또한 5명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다. 승진TO 전부를 소진할 지, 남길 지 여부 등은 인사권자의 선택이지만 승진 후보군에 속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넉넉한 승..
◆…지난 18일 오후 조세일보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열린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회계·세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쏟아졌다. 상속세 폐지, 세율인하를 비롯해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은 우리..
◆…지난 18일 'IFRS해석과 적용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열린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전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경제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IFRS(국제회계기준)'의 올바른 정착..
지난 1일부터 진행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금)까지 종소세 확정 신고·납부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미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라도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이다.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으로 바뀌어 5월에 이어 8월에 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
지난 11일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15일 字)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 첫 인사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다만 김현준 국세청장의 '인사철학'을 확연히 알기에는 표본이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부이사관 등 인사와 마찬가지로 인사폭을 최대한 줄여 단행된 것도 있지만 여러 외부적 ..
현행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 생존하는 장수기업은 10개가 채 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만 3만3069개, 독일은 1만73개로 알려져 있다. 왜 우리는 장수기업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할까.
창업주들이 자식에게 가업(家業)을 물려주고 싶지만 고율의 상속세 부담이 '걸림돌'이다. '상속세를 부담하고도 정..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 해당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피해갈 수 없다.
고의 여부를 떠나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은 이를 봐주지 않는다.
국세청의 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에서 3.2%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상한선은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수준(300%)보다 뒤로 밀리면서 2주택자의 세부담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