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주택 사면 취득세 200만원 깎아준다

-민생경제 회복-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사버리면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된다.

현재 80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상향되고, 올해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기세무조사 면제 등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계속 이어지며, 기업들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 예산이 지난해 보다 1조8000억원 확대된 10조8000억원이 지원되는 가운데, 주요 식품·원자재 할당관세(약 7500억원),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정부는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의 과일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 상반기 중 30만톤을 신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된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 구체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분형적립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재산세도 3년간 25% 감면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된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인상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도 신설된다. 기본한도(일반 1200만원, 중소 3600만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한도를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 조기 지급되면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세부담을 완하한다는 방침이다. 기타소득은 별도 공제 없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퇴직소득은 납입월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지원도 이어진다. 우선 올해 카드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하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별도한도 100만원)가 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노후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소세는 70%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은 올해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의 숙박유형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관광호텔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한국전통·수산관광·의료관광·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에 머무르는 외국인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이 수도권·제주·부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감안해 올해 매출분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가 경감될 예정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는 올해까지 1년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월에서 6월말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15일에서 10일로 단축),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이 세정지원 패키지의 주요 골자다.

시설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은 25%에서 35%, 중견기업은 40%에서 50%,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된다. 재산세를 낼때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과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 종부세 역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세도 중과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1주택 특례(12억 이하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일몰이 도래해도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런 세제 정책 외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되고, 올해 종료될 예정인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학자금 대출금리(1.7%)는 동결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된다.

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확대되고 수당도 인상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1:1돌봄체계'를 신규로 구축하는 등 지원 예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업계 가격인하와 비례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