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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재건축사업 시행완료로 취득한 건물, 환지로 보아 양도 非해당

  • 보도 : 2022.07.12 08:00
  • 수정 : 2022.07.12 08:00
Q. 갑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종전의 유치원을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유치원을 분양받을 예정이다. 재건축한 유치원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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