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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부담부증여시 임대료 환산가액, 재산평가액 같을시 양도가액 산정

  • 보도 : 2022.07.05 08:00
  • 수정 : 2022.07.05 08:00
Q. 갑은 2022년 3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을 부담부 증여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1.7억원이며, 임대료는 없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은 증여 당시 1억5백만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60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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