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8% 수익금…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이자소득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귀속되어야 하는 이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속한 연도에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봐야하므로, 약정 기간이 아닌 그 이후 기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