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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조합원…연대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정 있다"

  • 보도 : 2021.06.02 08:00
  • 수정 : 2021.06.02 08:00
조합이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있다면 이 조합과 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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