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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사망 전 어머니의 계좌이체, 사전증여로 과세 적법

  • 보도 : 2021.03.09 08:00
  • 수정 : 2021.03.09 08:00
법령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는 최소한의 구체적 정황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전 증여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을 뒤집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들(A, B)은 남매로 모친인 K씨가 2018년 5월 사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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