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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상가건물 거주' 주장했지만…"비과세 적용 안돼"

  • 보도 : 2021.03.01 08:00
  • 수정 : 2021.03.01 08:00
상가주택 중 일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등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고 음식점 내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상가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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