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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했는데, 사망한 남편 세금 그대로 부과됐다면?

  • 보도 : 2021.02.02 08:00
  • 수정 : 2021.02.02 08:00
사망한 남편의 상속에 대해 아내가 한정승인한 후 과세당국이 남편의 '상속 재산의 한도'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를 보냈다면 이 과세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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