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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감경 발목잡은 처의 오피스텔

  • 보도 : 2020.10.29 08:00
  • 수정 : 2020.10.29 08:00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감면규정 적용을 주장했지만, 아내 소유의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명돼 감면 적용 주장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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