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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부녀간 증여…증여세 부과 가능할까?

  • 보도 : 2020.10.13 08:00
  • 수정 : 2020.10.13 08:00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역시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배척하고 증여세 부과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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