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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받고 부동산 방치한다면?

  • 보도 : 2020.03.25 09:37
  • 수정 : 2020.03.25 09:37
부동산 취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아 놓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방치했다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야 된다는 삼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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