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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항공사진' 대충 본 국세청, 애꿎은 농사꾼 잡았다

  • 보도 : 2020.02.03 07:51
  • 수정 : 2020.02.03 07:51
국세청이 자경 농지를 판별할 때 사용한 '항공사진'을 멋대로 해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과세에 제동이 걸렸다. A씨는 지난 1999년 증여로 취득한 5필지를 2016년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당국에 감면신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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