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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사업상 필요로 명의신탁했다면'…과세 위법한가?

  • 보도 : 2020.01.23 09:45
  • 수정 : 2020.01.23 09:45
신용불량자로서 회사의 최대주주로 등재되면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워 사업상 필요에 의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법원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며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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