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국세청 사전답변 지연, 가산세 안 내도 될까?

  • 보도 : 2020.01.20 09:39
  • 수정 : 2020.01.20 09:3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는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국세청에 세법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신청을 했는데, 국세청의 답변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아 가산세를 냈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